[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마포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마포 상암동 일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강력 반발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항소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한 가운데, 시가 즉각 항소에 나선 것은 주민 의사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시의 불공정한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마포구 상암동 인근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입지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주민들이 절차적 하자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체 하루 쓰레기 발생량 약 3,200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50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은 형평성과 공정성, 서울시 균형발전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주민들이 2년 4개월 동안 절차적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며 싸워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7일 열린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소각장 추가 건립을 기정사실화한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기덕 의원은 “2심 판결의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문제없는 정책처럼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을) 지역 시·구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사법부 결정 존중 ▲항소 즉각 포기 ▲마포 신규 소각장 계획 전면 백지화 ▲신년인사회 발언 공식 취소 및 구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형 소각장 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커피박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