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특검 구형이 13일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고 종결 시점을 못박았다.
13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주에 내려진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선고받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