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28일, 경남교육청이 추진해 온 대규모 디지털 교육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교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경남교육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톡톡 플랫폼 구축, 전면적인 태블릿PC 보급, 학교 무선망 확충 등 약 2400억~2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그러나 그 결과가 학생의 학습 향상이나 교실의 안정으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규모에 비해 교실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수업의 질이 개선됐다는 현장의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차관보는 아이톡톡 플랫폼 구축·운영에만 약 221억 원, AI 콘텐츠 개발에 109억 원, 고도화 사업에 59억 원 등 총 38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에도 잦은 접속 장애와 시스템 불안정, 낮은 활용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원격수업 장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운영 문제, 2025년 대규모 계정 오류 사태 등은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보는 "정책의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경남교육청의 태도"라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는 이유로 방향 전환을 주저하는 것은 '매몰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태블릿PC 보급 정책을 거론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759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보다는 관리 부담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2023년 약 10억 원, 2024년 15억 원, 2025년에는 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기술을 과시하는 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책이 교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교육은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장비가 아니라, 정책을 재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용기"라며 "경남교육은 더 이상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교실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이들의 배움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행정의 성과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며 "경남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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