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폐지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김종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워진다면 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2인체제' 관련 질문에 "방통위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체제에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2인체제 구성 조건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처리하고 그것이 소송문제로 전개죈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고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비정상적 체제에서 많은 행정처분들은 내려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방송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독재적 발상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특정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것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지휘를 대표하고 있다"고 헌술적 소견을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질문에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챙겨보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민주당과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사위원회와 심사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계류중인 법 안에서 공정성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제도에서 오남용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내용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체제는 합의제인 방통위 존재 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방미통위 조직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행정 공백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철 후보자는 언제 후보자에 추천되었는지, 혹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컨펌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종철 후보자는 "그런적 없고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왜 윤석열 정부가 무너졌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헌법학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비판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신설을 효과에 대해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서면 답변했는데 AI 3강 도약을 위해 방미통위가 어떤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김종철 후보자는 "우리 산업분야에 AI활용도가 30% 정도 이루고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10% 정도 인것으로 소개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1심 판결 관련 방미통위 항소 여부" 입장을 물었다.

김종철 후보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고 소관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 법리의 판단에 의해 합리적 결정이 내릴 것으로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