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의 탈을 한꺼풀 벗었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2심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다"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추천위라는 틀을 만들어 판사를 솎아내겠다는 의도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위험한 불장난,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 이재명 피고인의 정지된 재판 5개를 합쳐서 재개해 선고할 '이재명특별재판부'부터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