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경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단순 사례 지적을 넘어 도정 핵심 기능의 체계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145억 정책펀드 관리 부실…성과·회수 기본자료도 미정리

이 위원장은 먼저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정책펀드(총 4145억 원)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그는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 성장 자료 등이 기관별로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회수 실적 미제출 사례를 문제로 꼽았다.

이어 “정책펀드는 조성보다 투자–성과–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 노출 한도 설정,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보강, 성과 기반 체계 구축을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위탁–재위탁 악순환…책임성·신뢰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

다음으로 그는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재위탁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다수 사업이 외부로 재위탁되며 재무·회계 관리가 분리되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내부에 경리·재무 전담 인력이 부족해 사업실적과 재무자료가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이 출연기관을 압박하고,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위탁–재위탁이 반복되면 책임성도 성과도 모두 희석된다”며 기관별 역할 정립, 위탁기준 개선, 재위탁 금지 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사회가 형식기구로 전락…전문성·연속성 대폭 강화해야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운영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경북연구원은 지자체장 및 도 산하 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전문성 확보와 대면 회의가 어려워 중장기 전략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제진흥원은 원장 공석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중,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을 삭제해 책임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영남대가 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한 토지가 유상 사용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당연직 축소·선임직 확대를 통한 이사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경북 전략정책의 실행력 확보는 ‘기관운영 체계 개선’이 출발점

이선희 위원장은 “핵심기관 운영체계의 취약성은 곧 경북도의 정책성과와 추진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고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경북 경제·미래전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 위원장은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등 도정 핵심 기능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