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성공 플레이메이커" 김동연, 재정 갈아 넣은 '김감이증(金減李增)' 새해 예산안 역풍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0 13:00: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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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성공 플레이메이커”를 자청하면서 바닥 난 재정을 '갈아 넣은' 내년 예산안이 안팎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른바 ‘김동연표’까지 ‘일몰(중단)·외상(일부 미편성)·삭감(감액)’하는 쥐어짜기 3종 세트를 동원해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이재명표’에 몰빵하다시피 했는데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역주행 예산’이라며 김 지사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붙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여당 안팎에서 ‘예산 내분’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점은 ‘김감이증(金減李增 : 김동연 예산은 깎고 이재명 예산은 늘린)’ 기조로 새해 예산을 짠 김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다.

당장 첫 관문인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게 도의회 내부의 중론이다.

다수의 도의회 관계자들은 10일 “‘협치예산’이란 이름으로 4천억원 규모 안에서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끊어줬는데도 약발이 듣지 않는 중증”이라면서 “상임위별로 나눌 수 있는 파이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이 이번 예산 대란의 핵심”이라고 했다.

확장 재정을 편성했던 올해와 비교하면 ‘폭탄 감액’된 예산서를 받아든 농촌당(농정해양수산위원회), 복지당(복지위원회), 문화체육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개적으로 비토하고 나선데 이어 경제위원회, 미래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로 ‘예산 역풍’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일부 예결위원들은 원점 재검토 요구하는 선전포고까지 한 상태다.

윤태길 의원은 지난 7일 도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복지국 예산안에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원이 일몰(미편성)됐다고 나열한 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역풍의 불길은 경기도를 넘어 여의도로까지 확산됐다.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군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김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정청래 대표가 주재한 충북 현장회의에서 엉뚱한 경기도의 내년 예산안을 도리질하는 여의도식 문법 재료로 삼은 것이다.

새정부의 핵심 사업에 우물 바닥까지 긁어서 퍼 담은 김 지사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산 역풍’을 돌파할 실탄이 바닥 난 상태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김 지사 측은 “경기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고위원께서 도의 노인 예산을 꺼거론할때 깜짝 놀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재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줄였을 때, 김 지사가 도 예산으로 틀어막았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 같아서 씁쓸했다”고 아쉬워 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전문가인 김 지사가 오죽하면 도 자체사업만 무려 7천억원을 줄이는 예산안을 편성했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쪽이 더 야속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지난 5~6일 도의회에서 한 답변을 통해 “복지 예산을 예를 들면,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면서 “(새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 방향에 따른 복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포함되어서 그렇다. 자체 사업은 거기(매칭)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서 개별사업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디테일한 대책도 보여줬다.

김 지사는 “이번에 편성하면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1년치를 다 못 담았다. 마지막 4분기는 남겨놨다든지, 분기별로 주는 것 중에는 반만 넣고 반은 못 넣은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런 것들은 1차 추경때 담는 전략,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예산들은 추경때 반드시 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4천억원 짜리 백지수표' 활용하라고 도의회로 공을 넘겼다.

김 지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에서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면서 “예산 라인이나 각 국실에도 지시를 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사업의 개별적인 것들 중에 아픈 것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재정정책은 한치의 숨김도, 보탬도 없는 있는 그대로”라면서 “경기도가 국정 제1의 동반자라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다. 그러면서 생겨나오는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을 내년도 추경 또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힘을 보태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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