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자가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해당 법안은 구글 및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단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 마켓사업자가 피해 기업이 금지행위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 수수료, 앱 노출, 검색 및 광고 등 거래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업계는 구글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국내 게임사의 수익이 악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애플이 불투명한 반려 기준을 제시해 온 점과 앱 심사를 지연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 기업 A사는 앱 심사의 평균 심사 대기 시간의 경우 애플이 구글보다 길다고 비판했다. 심사 기준과 시간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출 게임사 B사는 광고 플랫폼 독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캐주얼 게임 개발사 C사는 구글‧애플의 원활하지 않은 고객서비스를 지적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구글이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관련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다.

국내 게임 앱 시장 인앱결제 피해로 인한 지난 4년간 누적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불법으로 확정된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정상 가격 수수료인 4~6%로 인하 시 국내 주요 게임사는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10년 동안 한 업체도 나서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다”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물유통협회 김태진 정책실장은 “이번 법안은 거대 플랫폼의 힘에 짓눌려 온 국내 게임 개발사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불공정한 행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