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니까 전임 금감원장보다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ABSTB)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ABSTB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원 방안으로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상생금융 차원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긴급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금감원장에게 비조치의견서를 각 증권사에 발급 시행해 달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제1호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비조치의견 청원서에는 피해자들이 증권사들로부터 피해액 일부라도 선‧가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하게 된 경위로 비대위는 증권사에게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을 들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5월 8일 신영증권, 같은 달 22일 하나투자증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에게 유동성 지원 차원으로 선‧가지급금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제103조 제3항에 따르면 증권사가 임의로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건 배임이 돼서다.

이에 비대위는 금감원장의 비조치의견서를 2안으로 꺼냈다고 설명했다.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장이 증권사에게 해당 건을 손실 보상이나 이익 제공이 아닌 피해자 유동 지원으로 보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증권사가 긴급지원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비조치의견서는 이대로 (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을) 시행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의견이다”라며 “(증권사가) 불완전 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상생 금융 차원에서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무이자 대출을 해 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전날 금융당국이 (MBK 관련)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추가 조사를 나갔다고 들었는데 사태 해결의 의지가 신임 금감원장에게 있다고 본다”며 “비조치의견서를 내려 둘 중 하나는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길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배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일 순 없다. 관련 증권사들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MBK를 고소한 상황이며 금융당국 대응에 발맞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