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경험치 확보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 경쟁력.”-서강대학교 박혜진 교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자산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세미나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PwC컨설팅 전우영 파트너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페인포인트(pain point)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의 협력적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전 파트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목적과 핵심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각 시장 참여자들이 강화해야 할 핵심 역량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정 파트너의 제안이다.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의논도 필요하다고 전 파트너는 설명했다.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산업 안정성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ICO(가상자산 공개)가 전면 금지되고 있어 국내 발행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서 ICO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디지털자산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이 아닌 발행에 대한 인가 규제에만 머물러 있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대차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와 자본시장법상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지급결제 사업에 대한 의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강대학교 박혜진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와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표준을 향해 수렴해 나갈 전망인 가운데 국내 정책의 경쟁력은 속도라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증을 통한 경험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더리브스 질의에 “모태펀드의 민간출자자(LP) 자금을 스테이블코인들을 활용해 글로벌 벤처캐피탈(VC)들이 한국에 주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이석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사업자와 시장, 그리고 이용자가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라며 “이런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