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인경 대변인은 23일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검찰 무력화 및 사법기관 해체 시도라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사실상 검사 개개인을 인질로 삼아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철회 또는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탄 정치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위가 건전한 견제나 감시가 아닌 맹목적 정치 보복이며, 그 결과가 권력형 비리, 마약·조직범죄, 거대 경제범죄 수사 차질 및 민생 사건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함 대변인은 “검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도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