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꾸준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40∼50%로 확대한 2040년 전원구성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초안을 통해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신설로 2040년

전력수요가 0.9∼1.1조kWh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고려해 2040년에 발전량을 1.1조∼1.2조kWh로 추산해 2040년 전원구성 비중을 재생에너지 약 40∼50%(태양광 22∼29%, 풍력 4∼8%, 수력 8∼10%, 지열 1∼2%, 바이오매스 5∼6%), 원자력 약 20%, 화력 등 약 30∼40%로 할 방침이다. 초안은 탈탄소 기술 개발·도입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FIT제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정 및 신형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도입 목표 수립을 통한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상풍력(부유식 포함)은 2040년까지 3000만∼4500만kW, 페로브스카이트는 2000만kW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립된 에기본에 명기된 ‘가급적 원전 의존도를 절감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특정 전원 및 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것’ 등 문구를 추가해 균형 잡힌 전원 구성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23년 각의 결정한 ‘GX(green transformation)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통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을 가속화하고 전력회사가 원전 교체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시장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전 교체 장소는 동일 원전 부지 내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도 용인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제7차 에기본 수립에 활용할 2040년 기준 전원별 발전비용을 제시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출력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의 40%, 50%, 60%로 설정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신규 발전설비를 건설·가동 시 1kWh당 발전비용을 추산했다. 또한 전원을 추가할 때 발생하는 전력시스템 안전 비용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각 전원별 발전비용은 사업용 태양광 15.3∼36.9엔/kWh, 육상풍력 19.5∼25.2엔/kWh, 해상풍력(고정식) 18.9∼23.9엔/kWh, 원자력 16.4∼18.9엔/kWh, LNG화력 20.2∼22.2엔/kWh, 수소 10% 혼소 LNG화력 20.9∼23.0엔/kWh, 암모니아 20% 혼소 석탄화력 29.6∼30.0엔/kWh, CCS 대응 설비가 있는 LNG화력 19.9∼22.2엔/kWh, CCS 대응 설비가 있는 석탄화력 29.3∼30.3엔/kWh로 제시했다.

원자력은 2021년에 검증한 2030년 발전비용과 비교해 2엔 이상 늘어났다. 이는 새로운 규제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안전대책비 상승, 건설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도입을 늘리면 화력 효율이 낮아져 재생에너지 출력억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화력은 연료비 증가 및 엔화 약세, CO₂ 대책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번 검증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40년에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3년 대비 46% 감축이다. 이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축 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탈탄소 기술이 보급돼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0억8500만톤이며 이는 2013년 대비 22.9% 감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성급하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서두를 경우 경제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 배출 감축 목표를 신중히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