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수출 활성화… 정책 일관성·장기투자 계획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1-17 17: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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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차전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정책 일관성 및 장기투자 계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과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이차전지 산업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를 맞는 이차전지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중국 이차전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IR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및 관세 인상과 미국 내 배터리 소재·셀·팩 완결형 벨류체인 추진 등으로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실과 함께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라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을 전망했다.



특히 수출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IRA 필요성, 미국의 보편관세 예외 적용 방안 및 세액 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이차전지 정책 일관성과 관심 ▲장기 투자에 필요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준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결단 ▲이차전지 정책 및 기술표준, 법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에 전기차 생태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한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이러다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유동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신형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언주 위원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동아 의원, 문대림 의원, 박지혜 의원, 송기헌 의원, 송재봉 의원, 안도걸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재정 의원, 이정문 의원, 허성무 의원, 허영 의원,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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