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어 재판중지법에 대해 (법안 필요하지 않다)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 백지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 형사사건 방패막이법' 지적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