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대출 4,000억…새마을금고, 규제 무력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8 12:00: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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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440억 원, 사고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임직원 제재공시 대상이 358명으로 급증하며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액은 2020년 459억 원에서 2024년 4,033억 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관련 징계자도 71명에서 13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사고가 집중됐으며, 대구·경기·인천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정현 의원은 “부동산 PF, 부당대출을 넘어 자금 횡령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명백한 구조적 붕괴”라며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9월까지 32개 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했으며, 1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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