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금산군(박범인군수)이 최근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금산군은 25일 국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35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지방채 발행으로 군민 세금 증가 및 복지 혜택 축소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총세입총지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가2024년 30조8000억이 덜 걷혔고 이는 2023년 56조4000억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23년 10조 원, 2024년 4조3000억 원이 감소했으며 금산군에 총 428억 원(2023년 274억 원, 2024년 154억 원)이 미교부 결정돼 재정 압박이 가중됐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충남도 내 천안시, 예산군, 서천군, 당진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이미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군은 9번째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충남도산하 기초단체의 현실을 설명했다.

군은 지방채의 주요 사용처를 설명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온 필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금산군보건소 신축 이전에 117억,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에 237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금산읍 구 을지병원 부지에 조성 중인 금산군보건소 신축 및 금산행복드림센터는 보건과 노인복지 기능이 결합 된 선진형 보건복지프라자를 선보이기 위해 건립이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 5일 금산군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9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을 통해 지방채 차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추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원금을 조기상환해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박범인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필수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군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지며, 복지 혜택도 차질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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