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과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을 둘러싼 민주당의 음모론적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권 전 대법관의 판결이 대장동 비리와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손' 주장이 증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지연을 두고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꺼림칙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제기된 추측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두고 "검찰과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인물로,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공표를 허용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 판결은 민주적 선거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음모론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손'은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부끄러움을 아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