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ㄷ다. 그리고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의 조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합리적인 창작 및 제작 기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문화산업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폐기됐다.

해당 법안의 제정 논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창작·제작 기반 환경을 마련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법안이 문화산업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규제의 범위가 포괄적인 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소관 법률간 중복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관련 업종별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현실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배성희 입법조사관보의 현안브리핑(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을 시작으로, 제1발제는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2발제는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문화산업의공정유통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좌장인 황승흠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진행 하에, 배장수 상임이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손상민 이사(한국만화가협회), 김종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부처 간 중복의 문제 및 현행 법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 관련 정보 및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