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환경부가 밝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 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환경부가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8400만톤을 통계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자료인 만큼, 이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민간 석탄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 누락돼 왔다는 사실은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통계 오류로 인해 2016년 배출량이 80만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간 840만~1960만톤씩 누락된 수치가 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기한을 넘겼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다하지 못한 국가로 전락했다"면서 "이러한 무능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받는 국가적 수모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외교,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과제"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기본적인 에너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치명적인 누락을 발생시켰고,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존재해 온 고질적 문제와 책임 방기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석탄 소비량 누락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점검 및 모든 데이터의 교차 검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번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신뢰 저하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과 대책을 제시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