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7일 '보호무역주의 시대,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 – 국내·외 전기차 보급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공급과잉 논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을 살폈다.

먼저,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2023년 전년 대비 77% 증가)하자, 미국과 EU 등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의혹을 제기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무공해차량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인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U는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근거해 전기차배터리 산업 등을 지원을 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려 최대 45.3%까지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시장의 비중이 큰 경제의 특성상 EU나 미국처럼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높아 보호무역주의와 탄소중립 이행의 딜레마가 더욱 심한 상황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30년까지 누적 420만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24년 6월 누적 60만대를 돌파한 수준이어서, 향후 해마다 58만대씩을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2030년 이후 2050년 감축경로 논의에서도 탄소중립과 보호무역주의의 딜레마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