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다루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법안 추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이 겉모습만 바꿨을 뿐 본질적인 위헌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추천위를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지속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 서열을 입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