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의 4대 주력산업이 사용하는 핵심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단편적 해외개발과 비축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경제안보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산업에서 필요한 흑연·실리콘·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다. 국제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패권 경쟁이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 제한과 미국의 기술 이전 금지 조치 등이 최근 사례로 꼽혔다.

국내 정책 변화 과정에서도 일관성과 연속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을 대규모로 추진했으나 공기업 재무 리스크가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는 투자 축소와 일부 철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을 수정했으며, 윤석열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확보 정책을 시도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흡했다.

보고서는 국내 4대 주력산업이 중하류 가치사슬에 집중되어 있고, 정제·분리 및 중간재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심광물의 절대적 중국 의존 구조로 인해 상류 단계로의 산업 확장이 제한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 수급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서는 ▲자원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중장기 해외자원개발과 정제시설 투자 지원,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재자원화 산업 촉진, 대체소재 연구개발 지원, ESG 기반 국제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공급망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