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대법원 등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는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질의·검증 등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충돌과 김현지 국감 증인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요구를 보니 엄희준, 남욱만 되어 있고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지·설주환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의 변호인을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접촉해 서로 사건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변호사 사임 요구했다는 오늘 아침 보도가 나왔다"며 "설주환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불러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현지가 절대 존엄이 되느냐"며 증인 신청을 거듭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가와 통화했는지 국감에 대상에 모르겠다"며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혹이 있다면 국회 운영위에서 들려다 볼 문제"라고 대응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어제 추가한 증인 신청은 김현지 부속실장, 이화영 전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이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마디로 위증 교사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현지 실장이 설주완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진술을 압박하고 바꾸게 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의 업무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반드시 국감에 나와서 왜 이재명의 보좌관으로서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했는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법사위에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엄희준, 남욱을 뺐는데 엄희준, 남욱은 누구냐 윤석열 측의 사주를 받아서 이재명을 엮으려했던 사람들이라며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진술이 바뀌고 있는 남욱은 '제가 김용에게 돈 줬다고 직접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이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바뀌어 남욱을 증인을 출석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는 의사변경동의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4일 파기환송 표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다음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던 법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느닷없이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서류제출 목록을 만들어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말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같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법상 권력인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할 수 없다. 더 이상 억지 부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혹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유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라고 말했다.

니경원 의원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놔 두자며 그것이 헌법 정신이다.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 만들어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