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19개 원(원아수: 1,612명/교원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전체 유치원 400개 원 중 석면 유치원은 19개 원(4.8%)이며, 석면을 보유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철거 지원 예산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9,021㎡에 해당한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4657㎡), 익산 5곳(3,108㎡), 김제 2곳(886㎡), 군산 1곳(370㎡)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치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교육환경’이다 ”며“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와 휴원·폐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을 들어 사립유치원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사립유치원이 모두 사인(私人)형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곳을 인지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서거석 교육감은 더 이상 관조자(觀照者)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며“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흡한 법을 핑계 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북교육청의 전향적 검토와 의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지원한 공립유치원의 석면철거 예산은 1㎡당 평균 9만2천원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도내에 남은 사립유치원 석면 전체 철거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9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