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약 1,035조 원이다.

그러나 연금 지급과 관련된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부채'는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에,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행동)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연금개혁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행동에 나섰다.

연금행동은 "해당 질의서는 현재도 계속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감 기간보다 일찍 대답한 의원들의 응답을 선공개한다"고 전하고 질의서는 총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부채' 추산 및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에서는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에 찬성하는지 여부, 또한 자녀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는 자녀세대의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그리고,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는 누구인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현재까지 응답지를 제출한 국회의원으로는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갑),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다.

이들은 모두 실질적 국민연금 적자규모인 '미적립부채'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소득보장론이 아닌 '최소한 낸 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정안정론에 찬성했다.

한창민 의원은 질의서의 청년들을 위한 한 마디를 통해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른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광 연금행동 공동대표는 응답 내용들을 발표하며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부터는 질문지를 보내는 것이 강압적이라거나 자칫 당론과 반대되는 답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최근 당론과 다름에도 재정안정론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응답지를 여당보다 더 많이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정당들은 양대노총과 함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응답지를 제출한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기존의 당론을 거슬러서 응답을 내놓은 셈이다.

여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야당은 연금개혁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급격한 개혁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또한, 야당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 간의 주요 쟁점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부분인데 여당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는 지연되고 있으며,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야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