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0일 오후 7시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지연된 것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가피하게 국제행사 참석차 불출석 함에 따라 차관이 대리출석 양해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기 투쟁을 벌여 시간이 조정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외교, 역사관 논란, 대북 강경 정책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첫 질의에서 "내년이면 한일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며 현재 한일관계를 조명하고 성숙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방향을 모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고 파트너라 생각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은 과거를 직시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노력하는 그런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대일정책 기본 방향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안보, 경제와 같은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제징용 해법 제3자 변제안이 정치적 결단이나 굴욕외교냐'는 질문에 "한일 양국의 미래를 향한 그리고 판결을 고려하고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적 영토인데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하는 것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인 외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답변했다.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비롯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자 그럼으로써 가해자로하여금 화해협력 사과를 이끌어내자는 김대중 정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사과와 관한 문제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에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사과했고 그 다음 일본 정부의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정부가 약속한 것을 승계한다는 입장이고 이번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것을 마음 속에 담고 전시를 포함한 결정한다고 했으며 외교상 많은 사례는 과거의 그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은 잘 알고 있으며 제2의 김대중·오부치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양국에서 나오고 학계에서 나오고 있어 그 모든 것을 포함해 내년에 의미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에 TF를 만들었고 일본 외무성도 사무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곧 대화를 시작할 생각이며 내년이 중요한 해라는데 공감대는 되어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으로 할 것인지 일본과 얘기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미국 대선 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 어떤 형태라든 중대한 도발을 통해 주변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북미관계와 관련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공개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도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선결 조건은 대한민국과 대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북핵 페기가 북핵 동결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년 반 전 윤석열 당선자는 헌법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디로 갔느냐"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의 "지난 2년 동안 대중 무역을 적자로 전환된 핵심 이유"를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양국간 교역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과 미중전략 경쟁으로 인한 환경변화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노태우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정부는 일동맹, 한미동맹축으로 일 기본,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일본,러시아,중국과 3협력을 우호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였고 탈이념, 국익중심, 실용적략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완전히 기조를 뒤업고 철지난 이념중심으로 재편하며 3적대하고 일본을 대외전략 중심에 놓았다"고 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일본 중심 이념 과잉 외교를 청산해야 한다"며 "조태열 장관의 할아버지는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 의원였고 독립운동가 였고 장관의 아버지는 4.19 혁명의 노래를 지은 국민이 존경하는 조지은 시인이다. 장관은 외교사령탑으로써 국익에 역행하는 진영 편중, 외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고 소신을 관철할 수 없으면 직을 던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저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지금도 64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연설이 기억이 나고 지금 오르지 국가를 잘되게 하느냐 업, 다운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념을 가지고 논쟁하고 색칠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