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특별감면' 혜택되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2-28 00:10: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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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사진=국제뉴스DB)
음주운전단속 (사진=국제뉴스DB)

2024년 3.1절 특사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한 바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36만여명을 단행했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효과에 대해, 면허벌점은 일괄삭제됐고, 면허정지 예정자는 집행철회되며, 면허정지 기간중은 잔여기간 면제됐다.

면허취소(예정자)는 집행철회되며, 면허취득결격기간은 해제됐다.

음주운전 1회이상 위반자, 약물운전, 도주차량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2024년 3.1절 특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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