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상정 대립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6-22 12:20: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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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 등 상정하고 제2소위에 회부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행안위의 현안문제가 많아 막중한 채임감을 느낀다"며 "행안위는 행정과 지방자치, 재난 안전관리 경찰, 소방, 선거관리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상임위에 대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더 이상 재난과 참사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안위의 막중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이 상정되는데 159명의 꽃다운 우리 자식들이 숨졌다 정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어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만큼 무조건 합의처리 하겠다고 믿으라 하는 것은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의총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 나름대로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행안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상정을 두고 토론에서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상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아홉줄에 그쳤다"며 "이 법안의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 포기를 당론으로 결정과 특별법 처리를 여야 합의 처리할 것을 공언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도당 등 183명 의원이 지난 4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검 임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의 업무보고도 받고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노조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 등에 대해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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