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내로남불…“암호화폐 투기”라던 정부, 500억 간접투자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5 08:06: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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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간 500억원 가량을 간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암호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경고했던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이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KDB산업은행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502억 1500억원에 이른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 343억원, 산업은행 117억 7000만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원, IBK기업은행 1억 90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직접투자가 아닌 모태펀드를 이용해 업비트,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간접 투자를 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는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벤처캐피털(VC)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에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은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모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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