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7 14:53:0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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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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