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5 12:15: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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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비전 1탄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비전 1탄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내건 적은 없다"며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비전 1탄을 발표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삶이 내일이면 더욱 나아지도록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선 △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장과 조세, 복지, 물가에 대한 정책 비전을 국민께 보고했다.

우선 성장은 현재 세대에센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라며 국민이 누리는 실소득의 첫 단추는 바로 성장이라며 AI 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미래 성장 비전 '3·4·7’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는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 제안하고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AI+x)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밝혔다.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하고 특히 일하는 부모의 실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킨다.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복지 비전에 있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 한다.

계좌 내에 현금 계정뿐 아니라,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하고 또한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확장한다.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복지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한다.

물가 비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고 농산물 가격도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규모 스마트팜이 농촌에 들어오면,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산층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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