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위기 심각성 경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5 11:16: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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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된 건수는 총 389건,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신고된 사례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38.4%에 그쳤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6년간 210건에 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반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중대형 건설사 파산과 하도급 업체 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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