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대폭 완화 방침 발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대상 인원에 ‘연구·연구지원’뿐만 아니라 ‘불가피시 생산인력’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장에서는 장시간·압축노동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원래 재해·재난 등의 돌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포괄적 사유가 인가 사유에 포함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에 재심사 요건까지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일상적 사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연구원(KIET)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종합 경쟁력은 6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신규 채용 확대,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산업 구조 개선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조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 말대로 ‘핵심 인력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장시간·압축노동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인재 양성과 추가 신규 채용, 처우개선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핵심인력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직에 한정하겠다던,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많은 산업의 노동자들은 ‘다음은 우리,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노동은 과거로의 회귀다. 절대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안에서 충분히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함에도 정부 스스로 과로사 기준을 무력화하며 얻을 것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산업의 경쟁력 저하일 뿐"이라며 "장시간·압축노동, 과로사를 조장하는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원천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건강검진 의무 신설을 언급했지만, 이는 국제노동기준에서 제시하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및 ‘근로주간 24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노동자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