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구문제, 대한민국 존망 가를 핵심 과제”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2-09-26 11:21: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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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7일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김인성 기자
지난 6월17일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여의도 국회에서 26일 개최한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를 핵심적 도전과제”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국내 합계출생률은 사상 최저치인 0.75명을 기록했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출생률이 1명이 채 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인구 자연감소가 32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오는 2100년에는 현재 5100만명인 인구가 15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저출생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한 영국인 학자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역대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관해 이 대표는 “지난 17년 동안 4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관련 정책에 투입해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존의 인식과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인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택, 사회보험 등 관련 분야 전반의 대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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