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효과적인 보완책 요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1:55: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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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국제뉴스DB
▲오세훈 서울시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10.15 대책의 역기능과 부작용, 그리고 그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실수요자 피해와 전월세가격 급등에 대한 보완책은 왜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며 "공급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는다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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