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지출 과감히 정리"…경북도의회 교육위, 道 교육청 예산안 '51억 감액'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9:02: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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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1월 26일부터 3일간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총 51억2255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제공=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제공=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특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축소 상황에서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로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 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144억 원(–4.6%) 줄어드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원비 등 필수 경비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교육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통폐합학교 지원 및 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계획적 운용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전체 예산 5조5893억 원 중 감액한 51억 원을 재난예비비로 전환해 긴급 상황 대비에 활용하도록 수정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책임교육과 돌봄체계 확립,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 신·증축과 공간 재구조화, 시설여건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교육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만 3세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도청에서 마련해야 할 예산이지만, 차별 없는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정부보다 한발 앞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정리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세출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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