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일몰 대비해야"…조용진 경북도의원, 교육재정 구조 개선 강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9:03: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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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조용진 경북도의원(예결특위 위원·교육위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여전히 단년도 중심 예산 편성에 머물러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조용진 의원은 "2026년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619억 원 줄고 비목적성 재원도 2144억 원 축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8236억 원 중 3893억 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절반 이상을 단숨에 꺼내 쓰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2026년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를 언급하며 심각한 재정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1조6000여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다"며 "이 재원이 사라질 경우 경북교육 재정에도 불가피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 일몰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몰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의존형 교육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 수 급감, 교부금 감소, 인건비 경직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단년도 중심 체계만 반복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며 중기 로드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용진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아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언제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그리고 미래성에 있다"며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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