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국가가 책임져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7:37: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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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철 나주시의원. ⓒ 나주시의회
한형철 나주시의원. ⓒ 나주시의회

(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한형철 전남 나주시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한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 국가 책임 제도화, 안전 근무 여건 조성, 공로 중심 보상체계 확립, 의용소방대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정신적 외상 사례는 국가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복지기금'을 법률로 제정해 안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소방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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