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연금개혁은 외면하고 코스피 5000만 바라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 표 국민연금 70년 유지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올해 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청년 세대는 받을 연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조개혁이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정 장관 역시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주식 비중 낮은 게 이해 안 된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연기금 운용은 수익 극대화가 법적 목표이며, 정치적 개입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주식 비중 축소는 글로벌 투자 다변화 전략의 일환인데, 정부가 코스피 5000을 위해 연기금을 마음대로 흔든다면 기금운용지침상 독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주가 부양에 연기금을 쓰면, 차차기 정부는 주식 대폭락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후부터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기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정권의 주가 부양에 연기금을 쓰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