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명을 늦어도 이번 주말 국내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 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해 협의가 잘 됐다. 공동 부검을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비협조 논란을 두고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지금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역량 강화도 있다"며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ODA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봐 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냐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외 동남아 지역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남아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며 "캄보디아 풍선효과를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이뤄지진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이 우리 정부에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는 것과 양국 공조 여부가 맞물려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반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되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캄보디아 정상이 관련 문제로 직접 소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캄보디아 상황은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