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게임 과몰입 문제, 산업으로 재인식…기회로 만들어야"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6:34: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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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하나의 게임이 성공하면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청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게임사업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종사하는 청년들이 과연 혜택과 기회를 누리느냐가 제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의 탄력적 노동시간제 확대요구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기업의 성과가 종사자, 특히 청년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은 양면이 있다"며 "사업자와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기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사업자의 윤리나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제도로 보장해야 하니 두 가지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장독 구더기'에 비유하며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장독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의 'K 컬쳐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게임 간담회다. 게임이 미래의 핵심 문화산업이란 인식 아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을 해 지원은 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갑자기 확 추월을 당한 것 같다"며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이게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민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선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야 한다"며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 성공이)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게임산업을 진흥할 것인지, 이것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들 것인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당부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의 집약적 작업과 게임 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유저 여부 등을 짚어가며 지원 확충과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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