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5일, 농촌진흥청의 농업위성 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국내 농작물보다 북한 작황정보가 먼저 제공되는 구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272.8억 원을 투입해 농업위성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책부서 제공 가능 시기를 보면 사과·배·당근·무 등 국내 작물은 2030년부터, 북한 밭작물은 2028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이 목적이라던 위성이 북한 작황정보 파악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칫 대북 경제협력용 첩보위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위성영상 활용 내역에서도 농식품부에는 단 2차례 정보가 제공된 반면, 통일부·국방부·통계청 등에는 북한 관련 정보가 7차례나 제공됐다. 경제적 효과 추정에서도 전체 281.7억 원 중 북한 작황정보 기여분이 107.1억 원(38%)에 달했다.
이 의원은 “농정당국은 지금이라도 국내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앞당겨 농업위성을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방향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