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회 독점’으로 규정했다.

나 의원은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이 되고,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하다. 결국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투기 근절’이 아닌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으로 규정하며, “부동산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 국가주도 허가제가 아닌 기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및 정책 토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단기적 투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