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2:45: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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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발표는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발표는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는 오늘 4번째 부동산 청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두배로 힘들어진다"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4개월인데 오늘 3번째 부동산대책일 발표됐는데 사실상 6, 8, 9월에 이은 사실상 4번째 대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 서울은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는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됐다"며 "부동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일갈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길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은 줄었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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