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도마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2:08: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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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요청과 관련 "인사혁신처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시절 재산등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하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고동진 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해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제대로된 선거관리를 못하기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며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선거관리를 하면 부정선거음모론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부실 선거는 다르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성권 의원은 부실선거 관리 "언론에 부각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태와 '공무원 대리투표'로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했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위촉된 사무원이 저지른 일, 지난 대선 당시 특정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되어 선관위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했는데 위촉된 사무원이 실수해 또 선관위는 사과하는 등 이런일이 확산되니 부정선거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4번의 선거와 선거 관리 부실사례를 보니 80%가 위촉 사무원 과실'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오늘 알게됐다"고 답변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장 대행을 상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집중했다.

김성회 의원은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버도 국정자원 화재로 건축도면 등 정보없이 소방상황실이 지휘를 해왔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정전이나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 정보를 받을 수 없다 상태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은 국정자원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리튬 배터리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 충실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되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민주당에서 불거졌는데 너무 조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민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직원 통화 녹취록에 내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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