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이다.

이날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에서 국회와 노사 단체들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 무엇을, 어떻게 논의하나?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앞서 국회와 노사 단체들은 운영협의체를 통해 논의 주제를 압축해왔고, 운영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혁신', '보호', '상생'이라는 세 갈래 의제별 협의체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의제별 협의체 1은 경영계에서 제안한 의제인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의제별 협의체 2는 노동계에서 제안한 의제인 '특고· 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한다. 의제별 협의체 3은 '상생'을 의제로 구체적 주제를 논의 중에 있다. 국민적 기대가 높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국회 주도로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지속성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의 결과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 해당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주제들의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국회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의 관련 예산도 2026년부터 확보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에 이르기까지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한 바 있다.

그해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5개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정례화를 제안하며 실무 회의 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의장의 사회적 대화 정례화 제안에 따라 11월부터 5개 단체의 실무자들로 운영협의체가 구성됐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등 불안정한 정치, 사회 상황에도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는 올해 1월부터 격주로 꾸준히 회의를 이어왔다.

각 노사 단체별로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를 희망하는 의제를 직접 제안 및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입장 차 해소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어 '혁신', '보호', '상생'이라는 세 가지의 의제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혁신'과 '보호' 의제별 협의체에 위원장과 전문가 위원, 그리고 5개 단체에서 추천하는 단체 위원을 두고 최근까지 활동을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