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계절근로자 제도와 해양수산부 인력 배치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서천호 의원이 밝힌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입 6년째지만 지자체별 도입률 편차가 심각하다. 2025년 기준 전국 평균 도입률은 69.3%지만 경남은 46.8%로 최하위권이다. 경남 내 1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평균에도 못 미쳤고, 창원시는 11.5%, 의령군은 14.4%에 그쳤다.

서 의원은 “송출국 사정이나 주거여건 차이로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균일한 주거환경 확보, 부당 처우 방지, 언어소통 도우미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내부 인력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 이전 이후 5급 공무원 전출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기준 본부는 정원보다 60명 초과인 반면, 소속기관은 348명 부족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4명, 수산과학원은 50명, 어업관리단은 98명 부족해 핵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천호 의원은 “본부 중심 인력 배치로 현장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관 조직·정원 통칙과 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불법수산물 유통에 대한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2025년 7월까지 적발된 79건 중 대부분이 벌금형 또는 불기소로 끝났고, 행정처분은 7건뿐이었다. 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긴다”며 “사법당국은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농어촌 인력 정책과 해수부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