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 대법원 사실상 압수수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5 10:19: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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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 국정감사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조작 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며 날을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이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면서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그 형식도 어떠한 협의나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으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 대법원장직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려다 보고 망신주고 인민재판, 여론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결국 민주당의 노리는 것은 5개 이재명 범죄 재판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파결문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법사위의 사법파괴 만행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오늘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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