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정책, 탄소중립, 4대강 수질 문제 등 에너지·환경 정책 전반이 전반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정책 후퇴와 공기업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참여 중심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거 인식의 괴리,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35년 NDC 목표 설정 등 주요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환경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현실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관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거쳐 목표안을 제출하겠다”며 “국민 공론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탄소 배출권 할당 문제와 관련해 “시멘트 산업은 내수 중심인데도 무상 할당을 유지하는 건 특혜”라며 “EU는 이미 단계적으로 유상 할당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관은 “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발전 부문부터 유상 할당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발전 공기업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의원은 “통합이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공공 에너지 체계의 효율적 재편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통합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석탄발전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정”이라며 “재생에너지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참여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현재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10% 수준으로, OECD 평균 35%에 못 미친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발전 과정에서 국방과 입지 문제로 인한 허가 지연, 송배전 연결 미비 등을 지적하며 “부처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일정한 이익을 배분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해상 풍력 특별법을 통해 원스톱 허가 체계를 완비하고, 계획·입지 제도와 마을 태양광 방식 참여·이익 배분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목재 펠릿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현실을 감안해 재활용과 경제성 확보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재생에너지 후퇴, 원전 안전성 검토 부재, 산업 부문 탄소 감축 목표 축소 등 ‘총체적 실패’ 에 대해 비판하면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접속 제한, 허가 지연, 송배전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원전·탄소중립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지역 참여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고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 논란과 부처 역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2기 원전 건설 관련 장관 발언의 일관성을 질의하며 “인사청문회 발언과 최근 인터뷰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성환 장관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존중하며, 12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문제를 포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한 장관의 정밀 재검토 발언과 취임 후 실제 행보 간 차이를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은 연속성을 갖고 집행되며, 정권 교체로 인한 전력 수급 관점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반영해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장관 발언의 불일치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 미추훌구)도 김성환 장관의 과거 발언을 들어 “완전 탈원전주의자처럼 보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중단을 주장한 적 없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은 산업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R&D는 과기부로 나뉘었다”며 “이렇게 3개 부처가 나뉘면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각 부처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과 수질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집중 질의를 이어가며,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라며 “이번 국감이 15년 이어진 진실게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방송에서 ‘4대강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시인했다”며 “논란은 끝났으며, 23조 원의 예산과 수공의 8조 원 부채가 남긴 것은 홍수 예방도, 수질 개선도 아닌 생태계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정판이었다. 이제 허상을 벗기고 제도적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지천과 지류가 아닌 본류 중심의 공사 방식은 적절치 않았다”며 박 의원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물을 가둬놓고 수질이 나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관은 “녹조로 상징되듯, 물이 고이면 썩는다”며 “수질 개선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파신의 인체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민관 공동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농수산물과 인체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4대강의 자연 흐름을 되살리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 협의체를 복원하고, 3기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임기 내 국민이 녹조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참여 정책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후퇴, 원전 확대, 탄소중립 정책 역행 등을 집중 비판하며, 산업 부문 배출 목표 저조, 배출권 무상 할당 90%, 불필요한 댐 건설, 자원순환 정책 후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축소와 출력제어·계통 접속 제한,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산업 부문 탄소중립 목표 축소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장관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 원전 안전성 검토, 2040년 석탄화력 폐지 계획 등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참여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정책 후퇴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지연됐다며, “탈탄소 정책은 고용·사회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참여 중심 정책 설계를 촉구하면서 새 정부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참여 중심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노동자 재배치와 주민 참여형 제도 마련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 참여형 제도와 정의로운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영국 모 대학 연구진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 세계 산호초의 80%가 백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기후 인계점을 이미 넘어섰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600조 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은 전력·용수 문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와 시민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형 태양광과 마을 단위 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원자 1개 줄이기 사업은 소형 자동차 252만 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기차·수소차·생활밀착형 교통 전환을 통해 시민이 에너지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와 기후 시민회의 등 국민 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와 산업단지 재배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기업 도덕성,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정책, 4대강 수질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정책 후퇴와 국민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정책 추진, 정의로운 전환과 주민 참여 제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탈탄소 정책 방기·공기업 ‘찍어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법률 자문까지 진행한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환경부 판단은 공공기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책임 전가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하며, 사회적 공론화와 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산업부문 감축목표 완화, 재생에너지 보급 축소, 전기차·수소차 전환 지연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부재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 부문 탈탄소가 가장 어렵고, 전 정부 3년 동안 사실상 손 놓은 상태였다”며 “지금이라도 체계적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되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정치 개입과 산업 탈탄소 정책 방기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부가 NDC 이행과 탈탄소 산업 정책 복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