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 누적 건수는 3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확인됐고, 관세청의 경우 약 6배 가까이 늘어나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이 각 기관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침해시도는 통계청 18,400건, 조달청 10,408건, 관세청 6,013건, 기획재정부 1,259건이었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023년 233건 → 2024년 577건(약 2.5배), 2023년 1,863건 → 2024년 3,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2023년 3,208건에서 2024년 4,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의 경우 침해 유형은 정보유출‧정보수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 생산‧재정집행 등 국가의 통계작성·물류·구매·집행 전 과정이 공격 표면에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DDoS 공격이 5년 새 4배 늘었다. 통관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전자신고가 지연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차질이 곧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 자동 방어 체계 고도화, 유관기관·통신사 공조 강화 등 즉각 대응 능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전자통관망·공공조달시스템·국가통계포털과 조사·작성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국가 핵심 플랫폼이 웹침입·대규모 스캐닝·비인가접속·DDoS·악성코드 등 다종 공격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사안의 성격은 개별 기관 전산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관 지연은 항만·공항 체선료 증가와 원재료 공급 차질로, 조달 시스템 장애는 공공구매 중단과 재정 누수로, 세정 시스템 침해는 전자신고·환급 지연과 개인정보 유출·2차 금융사기로, 재정·국고 집행 시스템 교란은 예산 배정·지급 지연과 데이터 위·변조, 지급결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모의훈련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동일 징후가 포착되면 기관 간 즉시 알림과 공동대응이 자동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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